김태년

국회법

상임위·소위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미루면, 일정 요건에서 위원장을 교체하거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지연을 견제하려는 취지인 한편, 위원장 권한에 새로운 제약을 두는 방식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17개로 묶어 둔 제한을 풀고, 1년에 6번까지만 살 수 있게 한 횟수 제한도 없애는 법이에요. 살 수 있는 종류와 횟수가 늘어나는 대신, 면세로 빠지는 세금이 얼마나 늘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형태로 바꿔서,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나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장 감시를 맡는 별도 법인을 새로 만들고, 청산과 결제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코스닥에 맞는 기준을 따로 설계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지주회사와 감시법인 같은 새 조직이 생겨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