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법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안 열거나 법안 심사를 미루면, 위원장을 교체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의가 제때 열리도록 하는 대신,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17개로 묶어 둔 제한을 풀고, 1년에 6번까지만 살 수 있게 한 횟수 제한도 없애는 법이에요. 살 수 있는 종류와 횟수가 늘어나는 대신, 면세로 빠지는 세금이 얼마나 늘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형태로 바꿔서,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나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장 감시를 맡는 별도 법인을 새로 만들고, 청산과 결제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코스닥에 맞는 기준을 따로 설계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지주회사와 감시법인 같은 새 조직이 생겨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학교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늘리려고, 교육부와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학교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그만큼 예산과 행정 일도 함께 들어요.

국회법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직접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정당·시민사회·전문가·이해당사자가 모여 합의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