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지방세법

광역자치단체(시·도)가 새로 걷는 '지방법인세'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 법인이 내는 나라 세금(법인세)의 5퍼센트(1천분의 50)만큼을 시·도 세금으로 함께 내게 해요. 신고와 납부는 세무서를 통해 기존 법인세와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해서 기업 절차 부담은 줄이고, 시·도가 쓸 수 있는 세금은 늘리는 방식이에요. 대신 법인이 내는 세 부담 총액은 늘어나요.

지방세기본법

기업이 내는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법인세'로 바꿔서, 광역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돌리려는 법이에요. 지방이 쓸 돈은 늘지만, 그만큼 국세로 걷히던 몫은 지방으로 옮겨가요.

법인세법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지방법인세)로 돌리는 법이에요. 기업이 낸 지방법인세만큼 법인세에서 빼줘서 기업이 내는 전체 세금 총액은 늘지 않게 하고, 대신 그 돈 일부가 국세에서 지방 재정으로 옮겨가요.

한국투자공사법

한국투자공사가 지금은 정부가 맡긴 외환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하는데, 앞으로 반도체·AI 같은 전략산업에 길게 투자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투자 재원은 정부 출자·차입금·채권으로 마련하는데, 그만큼 투자 손익과 나랏빚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로 걷힌 세금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몫(지방소비세)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가가치세액의 25.3%를 지방이 가져가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40.3%까지 15%p 올려요. 지방정부가 쓸 돈은 늘어나요. 대신 중앙정부가 쓰던 몫은 그만큼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