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조세특례제한법

국내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2029년 말까지 돈을 넣으면, 최대 3억원까지 넣은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이에요. 세금을 덜 내게 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선불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의 5년 소멸시효가 지나 미사용으로 남은 잔액을 사업자 수익으로 두는 대신,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해 휴면선불충전금으로 관리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상법

상장회사 주주총회 규칙을 바꿔, 주주가 안건을 더 일찍 받아보고 배당ㆍ이사 보수를 더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회사는 통지 기간과 공시 의무가 늘어나요.

조세특례제한법

19세 미만 자녀가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들어 연 360만원까지 넣으면, 19세가 될 때까지 그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혀요. 또 저축은행이 혼자서도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나눠요. 저축은행의 사업 폭은 넓어지고,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이던 기존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