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학교법인이 수익용 땅이나 건물을 팔고 다른 수익용 재산으로 바꿔 살 때, 판 이익에 붙는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미뤄주는 혜택을 넓히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 대학 재정 운용이 수월해지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이나 특정 지역(기회발전특구)으로 옮기거나 그곳에서 새로 시작한 기업은, 매출이 평균 5천억원을 넘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해주는 법이에요.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매기는 재산가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제도예요. 해당 기업과 가족의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가져가는 몫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내게 돼요. 배우자가 받는 재산은 한도 없이 공제돼 배우자의 세부담은 줄고, 대신 공제 방식 개편과 세금 회피를 막는 규정이 함께 들어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에 매기는 세금의 세율을 지금보다 낮추고,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평가할 때 값을 20퍼센트 더 얹어 계산하던 제도를 없애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에 나가 광물 같은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투자한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법은 그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더 올리고, 공제해 주는 투자 범위에 공장 설비와 제련·정련 시설을 더하며, 2026년 말까지였던 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세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