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와 유족 보호를 넓히는 취지인 동시에, 처벌 대상이 표현 행위로 확대돼요.

독립기념관법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말고도 다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근현대사와 독립·민주 역사 자료를 모으고 전시하는 곳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새로 지으려면 그만큼 예산과 운영비가 함께 들어요.

산업안전보건법

회사 대표이사가 일터의 안전·보건 조치에서 핵심 사항을 미리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의무를 두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전 확인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분명해지는 대신, 기업은 사전 확인 절차와 처벌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법원조직법

판사의 근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외부인도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 법이에요. 평가 기준과 결과가 공개되는 대신, 판사가 외부 평가를 의식하게 될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검사징계법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지금은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징계 절차만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