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4선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불가역적 검찰개혁! 공소청 직제안과 수사준칙 대토론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검사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485건에 참여했어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법원조직법
대법관 자리가 비지 않게, 전임 대법관이 물러나기 1개월 전까지 후임을 추천하는 절차를 끝내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공백은 줄지만, 추천 절차를 정해진 기한 안에 마쳐야 하는 부담은 함께 생겨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표현의 자유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독립기념관법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말고도 다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근현대사와 독립·민주 역사 자료를 모으고 전시하는 곳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새로 지으려면 그만큼 예산과 운영비가 함께 들어요.
산업안전보건법
회사 대표이사가 일터의 안전·보건 조치에서 핵심 사항을 미리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의무를 두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전 확인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분명해지는 대신, 기업은 사전 확인 절차와 처벌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판사의 근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외부인도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 법이에요. 평가 기준과 결과가 공개되는 대신, 판사가 외부 평가를 의식하게 될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