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와 유족 보호를 넓히는 취지인 동시에, 처벌 대상이 표현 행위로 확대돼요.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