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에서 임원 바로 아래 직위인 부원장보를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늘어난 한 자리로, 회계감독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을 지금의 직원 신분에서 임원 자리로 올려요. 대신 임원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에요.

주택도시기금법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을 때 드는 땅 고르기와 집짓기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법에 적어 넣어요. 분양가를 낮추자는 취지인데,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이 잘못하거나 손 놓고 있어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낼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고충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넓혀서, 지금은 경찰 수사만 다루던 것을 검찰,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모든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감사까지 넣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권익위가 수사 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함께 생겨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를 조사할 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별도의 벌칙이 없어요. 이 법은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공직자가 출석·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바꿔요. 조사에 응하는 강제력이 생기는 대신,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부담과 제재가 함께 생겨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이민 정책을 법무부 중심으로 총괄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두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차관급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