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이민정책의 총괄을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해,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을 중앙행정기관 차관급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이민정책을 한 부처가 총괄해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 대신, 비자·국적·난민·사회통합 권한이 법무부로 모이는 변화이기도 해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 안전 확보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사업주체에게 시설 개선과 보수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권고이고 강제는 아니에요.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

국공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안이에요. 처우를 공무원 기준에 맞추려는 취지인데, 전환 인력의 인건비와 연금이 국가·지자체 부담으로 들어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실이 늘어난 집합건물 상가에서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해 용도를 바꾸거나 전유부분을 합칠 수 있는 특례를 두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실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용도 전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나왔어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권리옹호, 문화예술 같은 일을 맡기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보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하기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이 일자리를 운영하는 데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