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법으로 정하는 부분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 조건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를 정의에 적는 변화가 있고, 대신 그 지역 밖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다룰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명예 회복과 보상을 해주는 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5·18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넣고, 보상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옮기고, 보상받는 사람과 유족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도록 바꿔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나 그 가족으로 등록할지 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꼭 거치게 하고, 등록된 사람들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사 절차가 한 단계 더해지고, 명단이 공개돼요.

국가배상법

선거 관리가 잘못돼 투표를 못 했거나 오래 기다린 사람이 나라에 배상받을 때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피해자가 공무원의 잘못·손해·인과관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중대한 선거관리사고로 인정되면 공무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겪은 일을 소명하면 손해와 인과관계를 추정해요.

공직선거법

선거를 관리하는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중앙선관위가 선거 60일 전에 준비 상황과 정보시스템 보안을 미리 점검하고, 투표용지를 넉넉히 확보하고, 큰 사고가 나면 1시간 안에 보고·조사하도록 정해요. 대신 점검·수급계획·사고조사 같은 새 절차가 늘어서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이 많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