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임금·근로시간을 명시하게 하며, 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를 두는 법이에요. 종사자 노동조건을 강화하는 대신 사업자에게 새 의무와 제재가 생겨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에게 더 유리하면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을 우선 적용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형식만 다른 계약을 맺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정하는 법이에요.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겨냥하는 대신 예술사업자의 계약 방식에 새 제한이 생겨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법에 국가·지자체가 종사자의 보수와 노동환경을 마련할 책무를 넣고, 정부·사업자·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 설치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종사자 노동권을 법에 담는 대신 산업·경제 진흥 중심이던 법의 책무가 넓어져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연합뉴스 사장 선임에 관여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국민위원회 추천과 내부 투표를 넣어 바꾸는 법이에요. 정치적 영향에서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함께, 선임 구조와 절차가 크게 바뀌는 변화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회사가 성별·직급·근속연수별로 임금 현황을 정부에 내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게 하고, 구직자와 근로자가 임금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임금 차이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공공기관과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이 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처벌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