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주소·직업·학교처럼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를, 회사 직원이 회사 일과 관련해 공개하면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에도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경계를 함께 따져볼 지점이 생겨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폭력으로 벌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애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도 없애는 법이에요. 오래 지난 사건도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대신, 시간이 많이 지나 증거와 방어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형사소송법

검찰청 폐지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고치는 법이에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보완수사하던 권한을 없애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수사·재판에서 쓸 수 있는 절차 권리를 늘려요. 대신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늦어지지 않도록 검사가 경찰에 문서로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함께 둬요.

민사소송법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의 확정판결에 대해 조약 위반이나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재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하나 늘어나는 대신,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여는 경우가 새로 생겨요.

형사소송법

국제 인권 조약 기구가 '대한민국이 조약을 어겼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리면, 이미 확정된 형사 재판을 다시 열 수 있는 사유로 새로 넣는 법이에요. 권리 구제 길이 하나 늘어나요. 대신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경우가 그만큼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