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분당·일산 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용적률·세대수 상한을 더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법이에요. 사업성이 낮은 비수도권 정비를 촉진하려는 취지지만, 추가 완화와 공공기여 축소가 함께 따라와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가 앞으로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법이에요. 제약기업 인력 확보를 돕는 한편, 그 비용은 국가·지자체 재정에서 나와요.

법인세법

정유사와 LPG 집단공급사업자가 최근 3년 평균보다 5억 원 넘게 더 번 초과 이익에 법인세 20%를 추가로 매기자는 법이에요. 초과 이익을 거둔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대상 기업과 과세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이사장을 한 사람이 오래 맡지 못하도록 임기 규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임기 4년에 두 번까지 이어서 할 수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는 막지 못해요. 이걸 바꾸면 한 사람이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는 전체 횟수가 줄어들지만, 경험 많은 사람이 계속 맡기는 어려워져요.

발명진흥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부 돈을 받아 운영돼요. 지금은 그때그때 주는 보조금 방식인데, 이 법은 법에 출연(기관 운영을 위해 정해진 돈을 대주는 방식) 근거를 넣어요. 운영이 더 안정될 수 있고, 대신 출연으로 나가는 국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