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사업 관련 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와 이어진 조문 표현을, 바뀐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손보는 법이에요. 2026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를 맡게 됐는데, 그 변화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석유·가스·석탄·광물 같은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쓸 '자원안보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쓰이던 자원 관련 부담금을 이 기금으로 모아 자원안보 사업에만 쓰도록 하고, 그만큼 기후개선 등 다른 용도로 가던 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험한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검사하거나 안전 진단할 때, 검사원을 2명 이상 한 조로 묶어서 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검사원의 안전과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한 번에 2명이 나가야 하니 검사기관의 인력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리나 건물 같은 시설물을 직접 올라가서 살펴보거나 재고 시험할 때, 점검하는 기술자를 2명 이상 한 조로 다니게 하자는 법이에요. 점검자의 안전을 살피고 점검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단독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혼자 할 수 있게 예외를 둬요.

도시가스사업법

위험한 가스시설을 검사할 때 검사원을 2명 이상 한 조로 묶어 함께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검사원의 안전과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