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집배원 일을 맡지 못하도록, 처음 계약할 때뿐 아니라 계약 중에도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하는 법이에요. 우편을 쓰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취지이고, 집배 위탁 일을 하는 분은 일하는 동안에도 조회를 받게 돼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회사가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작은 기업 위주로 인증 절차를 쉽게 해주는데, 이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넓히고 중소기업에 정보보호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대신 지원을 늘리면 그만큼 예산과 행정 부담이 함께 들어요.

전기통신사업법

플랫폼이나 OTT 같은 부가통신서비스가 요금과 환불 같은 이용약관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조건을 알 수 있게 되지만, 대상 업체에는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지역방송을 돕는 데 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금은 정해진 지원계획에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에 더 넓게 쓸 수 있게 해요. 쓸 수 있는 곳이 넓어지는 만큼, 같은 기금을 나눠 쓰는 다른 곳과의 배분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냉방을 켠 채 문을 열어두면 새는 전기를 줄이려고, 지자체장이 냉난방설비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문 닫기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에어커튼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달면 그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단속이 아니라 권고와 지원 방식이라 강제나 벌칙은 없고,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