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을 구하다 신체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손상(PTSD 등)을 입은 사람도 의사상자로 예우·지원하고, 손상이 없어도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해 영전·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구조행위에 대한 예우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인정 기준과 지원 대상도 함께 늘어요.

사료관리법

가축에게 같은 종으로 만든 사료를 먹이는 일을 제한하고, 병을 옮긴다고 확인된 사료 성분과 원료의 사용을 막고 검사·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먹이는 것도 규제해요. 질병 전파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사료로 쓰던 도축 부산물과 음식물의 활용 방식이 함께 바뀌어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안전검사로 정해진 운항구역과 다른 내용을 검사증에 적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검사에서 일본 등 인근 해역까지 갈 수 있다고 나오면 검사증에도 그대로 적어야 하고, '국내 운항에 한함' 같은 별도 제한 문구를 넣을 수 없어요.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농산물 품목별로 생산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운영하는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법인으로 만들고, 설립·운영·정부 지원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소비촉진과 수급 조절에 쓸 자금을 함께 모을 수 있게 되는 대신, 회원이 된 농업인은 총회에서 정한 거출금(분담금)을 내야 하고 안 내면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착수·완료 기한을 정하고, 시급한 사업이나 유사 선행사례가 있으면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려는 취지와 함께, 타당성 검토 기간을 줄이는 변화로 검토의 충실성을 어떻게 볼지가 판단의 지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