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는 법이에요. 상근 책임자를 두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와 국회 보고 체계를 새로 만드는 대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총장직은 없애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낡은 도시를 되살리는 방법에 '비우기'를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빈 공간에 새 기능을 채워 넣는 방식이 중심인데, 빈집이나 낡은 건물을 철거해 그 자리를 공원이나 녹지로 바꾸는 방식도 도시재생 사업에 넣고, 철거와 부지 정비 비용을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철거에 드는 비용과 세금이 함께 들어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마을버스처럼 다른 대중교통이 다니기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에게 나라가 돈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 이동을 돕는 대신, 들어가는 국가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기간 제한 없이 소송 대상이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 건강을 지키는 시설(이동식 냉방기, 환기·차양 설비, 냉방 휴게실 등)에 2030년 말까지 투자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줘요. 기업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