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행정대집행법

도로·보도 등 보행 공간의 불법 시설물이나 적치물로 보행자에게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 행정대집행의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험 제거가 빨라지는 만큼, 절차상 사전 통지 기간은 줄어들어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국외 유입과 기상요인까지 종합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 정기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발생 원인을 더 넓게 보자는 취지로, 정보 수집·보고 범위가 늘어나요.

소득세법

병 요양, 자녀 취학, 근무·사업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집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주요건을 못 채운 사람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비과세 대상이 넓어져요.

주거기본법

월세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은 1인 가구,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저소득·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겹친 복합위기 1인 가구의 특성을 종합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금은 일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범위)을, 고의가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넓히는 법이에요. 아이디어·기술을 부정하게 빼간 피해자가 더 폭넓게 가중배상을 받게 되는 대신, 배상 책임을 지는 쪽의 부담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