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방위사업법

국방 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을 예산 편성 전에 미리 따져보는 '사업타당성조사'의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순수 연구개발 성격의 일부 국방기술 사업을 조사 대상에서 빼고, 조사를 건너뛸 수 있는 사유를 3개에서 8개로 늘려요.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예산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업은 줄어들어요.

국유재산법

정부가 국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썼는지 정리한 총보고서를 국회에 내는 시기를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는 법이에요. 국회가 결산 심사를 더 일찍 마치도록 맞추는 조정이에요.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금처럼 5월 31일로 유지해요.

물품관리법

정부가 국회에 내는 결산·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출 시기를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는 법이에요. 국회가 결산 심사를 더 일찍 끝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전처럼 5월 31일까지 내도록 남겨둬요.

국가채권 관리법

정부가 나라 채권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국회에 내는 시기를 지금보다 앞당기는 법이에요. 결산 심사를 일찍 마쳐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총선이 있는 해에는 지금과 같은 시기로 두어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파는 걸 금지하는데, 이걸 어기면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 법은 그 벌을 과태료(행정상 벌금)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처벌 부담은 줄고, 대신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낮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