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형법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거짓으로 남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신고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형을 두고,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올리며, 반복하는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둬요. 대신 처벌 하한이 생겨 사정에 맞춘 가벼운 처벌은 어려워져요.

공직자윤리법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 지금은 예금에 묶어 신고하던 사모펀드를 따로 떼어 등록하게 하는 법이에요. 재산 공개 내역에서 사모펀드 보유가 따로 보이게 되고, 등록하는 사람은 항목을 나눠 신고하는 절차가 늘어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불공정거래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인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면 조사를 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권한도 생겨요. 대신 새 조직과 조사 권한이 생기는 만큼, 그 권한의 범위와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버스 회사들이 권익을 위해 조합을 만들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 시·도를 오가는 시외버스 회사는 어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 조합을 만들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이런 회사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을 만들 수 있게 길을 열어줘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