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한 국군 정통성 강화 법제화 추진 토론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民·商法 전문연구기관의 의의 및 법제화 방안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찬소원제를 논하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1400건에 참여했어요.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해야 하는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종사자가 신고를 못 하게 방해당하거나 신고 뒤 보복당하는 일을 막으려는 법이에요.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를 처벌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둬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오래된 1기 신도시 같은 곳의 낡은 장기공공임대주택(정부가 오래 빌려주는 임대집)도 재정비 대상에 넣고, 임대와 분양이 섞인 구역을 하나로 묶어 정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임대주택 정비는 공공기여(개발 이익 일부를 사회에 내놓는 의무)에서 빼줄 수 있게 해서 사업이 쉬워지는데, 대신 원래 걷힐 공공기여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부동산등기법
신탁된 부동산에서 관리비 같은 비용을 누가 낼지를 신탁원부(등기에 딸린 신탁 내용 기록)에 적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그런 기록만으로는 수탁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쪽)가 제3자에 대한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법에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관리비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줄어드는 대신, 수탁자가 부담을 안게 되는 범위가 명확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