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법을, 새로 바뀌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리하는 법이에요. 2026년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맡도록 나뉘는데, 그에 맞지 않는 공수처법 내용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검사징계법

검사를 징계하는 법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손보는 법이에요. 2026년 8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로 역할이 나뉘었는데, 그 바뀐 체계와 안 맞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제도 문구를 맞추는 정비여서 시민이 바로 체감할 혜택이나 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빌라·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건물)에서 관리비 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인을 뽑기 쉽게 회의 요건을 낮추는 법이에요. 세입자도 관리위원이 될 수 있고 지자체가 관리 상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데, 관리 주체에게는 공개 의무와 조사·벌칙 부담이 함께 늘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을 빌릴 때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낸다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비 부과가 투명해지는 대신, 임대인은 내역을 정리해 제공하는 절차가 생겨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신고자에게 보복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넣어요. 신고자를 위한 처벌 근거는 늘어나고, 대신 새로 생기는 처벌 조항이라 어디까지가 방해·강요인지 적용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