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해야 하는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종사자가 신고를 못 하게 방해당하거나 신고 뒤 보복당하는 일을 막으려는 법이에요.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를 처벌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둬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오래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를 정비사업 범위에 명시하고, 임대·분양이 섞인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이런 사업은 공공기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 다른 사업과 부담 기준이 달라져요.

부동산등기법

신탁된 부동산에서 관리비 같은 비용을 누가 낼지를 신탁원부(등기에 딸린 신탁 내용 기록)에 적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그런 기록만으로는 수탁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쪽)가 제3자에 대한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법에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관리비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줄어드는 대신, 수탁자가 부담을 안게 되는 범위가 명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