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에서 헬기 급유 등에 상시 쓰이는 구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곳이 군용비행장이 아니라서 소음 보상을 못 받았는데, 대상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보상 대상이 넓어지면서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기지 근처에 사는 분들이 헬기 급유 등 미군 활동으로 생기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을 때, 시·도지사가 세우는 종합계획에 그 피해를 줄이고 도와주는 대책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처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인데, 대책을 새로 마련하는 데 드는 예산과 준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외에 사는 동포 청년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창업하고 정착하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금, 주거, 취업, 창업 등을 도와주는 법이에요. 도움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한국에 머무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할 수 있고,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경기북부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새로 세우는 법이에요. 가사·소년 사건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지금처럼 의정부지방법원에 모으지 않고 가까운 새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해요. 대신 법원을 새로 세우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을 때 이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법이에요. 지금은 원래 외국어 발음을 한글로 옮겨 적는 게 원칙인데, 본인이 원하면 오래 써 온 한국식 발음으로도 이름을 적을 수 있게 해요. 사할린동포나 고려인동포처럼 한국식 이름을 써 온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