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과 진동 규제 기준을 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에 맞게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인구가 몰린 곳은 더 촘촘한 기준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차종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는 제도를 2030년 말까지 4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사는 사람의 초기 구매 부담은 줄고, 대신 그동안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을 5년 더 이어가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청년이 월세를 내면 세금에서 돌려주는 비율을 올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도 연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청년의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기사업법

폭염이나 한파 같은 자연재난이 이어질 때, 전기 판매 회사가 전기요금을 깎아주거나 누진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 비용과 회사의 손실 일부나 전부는 나라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그만큼 나랏돈이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