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사고를 당해 발달장애인을 돌보지 못하게 됐을 때, 나라가 임시로 돌봐주는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이 법으로 근거와 긴급돌봄센터 설치 규정을 새로 넣어요. 대신 센터 설치와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포장·광고 규정을 어긴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위반 사업자는 적발 통로가 늘어나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균·살충 같은 살생물제품의 재승인 평가가 유효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평가 기간을 더 확보하는 대신, 평가가 끝나지 않은 제품도 그 기간 동안 계속 제조·수입될 수 있어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의 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어기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매중지를 명하고 미이행 시 위반 사실 공표와 벌칙을 부과하자는 법이에요. 소비자 안전을 넓히는 대신, 중개·대행 사업자에 새 의무와 처벌이 생겨요.

최저임금법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중증장애인 임금이 최저임금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의견과 유엔 권고에서 나온 것으로, 사용자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덜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