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좁히고 공제 한도를 낮추는 법이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 기업은 줄어들고, 그만큼 상속세로 걷히는 세수는 늘어날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손질하는 법이에요. 깎아주는 업종을 좁히고, 공제 금액과 물려받은 뒤 지켜야 하는 관리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상속세 부담은 늘 수 있고, 대신 세금을 덜 내던 범위는 좁아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금은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정규직)을 맺은 것으로 봐요. 그런데 고령자는 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 법은 그 예외를 없애 고령자도 2년을 넘기면 정규직으로 보게 해요. 대신 회사가 고령자를 계약직으로 계속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 그 영향도 함께 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로 일을 쉴 때 받는 휴업급여와, 오래 아플 때 받는 상병보상연금이 있어요. 지금은 61세부터 이 돈을 해마다 4%씩 깎아서 65세가 되면 20% 적은 금액을 줘요. 이 법은 나이에 따라 깎는 규정을 없애서 고령 노동자도 같은 금액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감액이 사라지는 만큼 산재보험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으로 2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면 그 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고령자는 이 규정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은 그 예외를 없애서 고령자도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