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에서 벌어지는 투기, 시세조작, 허위신고, 차명거래 같은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여러 기관에 흩어진 단속을 한 곳에서 수사하게 되고, 대신 새 수사기관에 수사 권한을 더 주는 것이라 권한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차명거래 같은 불법행위를 다루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흩어져 있던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한곳에서 총괄하고 직접 수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감독원에 국가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권한을 줘요.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성된 지 오래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을 다루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기본계획·정기점검·자체안전관리계획·통합정보시스템과 지원기금을 두자는 법이에요. 사고 예방과 주민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한편, 입주기업엔 안전관리 의무와 안전조치 미이행 시 영업정지·징역 같은 제재가 따라요.
국가재정법
노후산업단지 특별법안이 새로 두려는 지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 근거법인 국가재정법 별표에 그 기금을 추가하자는 법이에요. 특별법안과 짝을 이루는 개정이라,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함께 조정돼요.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보존등기가 안 된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 약 63만 필지(약 544제곱킬로미터)에 달해 방치·불법투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명의인이 있으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한편, 사유재산의 국가 귀속을 둘러싼 논의가 따라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