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미디어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평가·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제정법안이에요. 흩어진 미디어교육 사업을 한 틀로 모으는 한편, 새 위원회와 행정 절차가 만들어져요.

공직선거법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도정·시정·군정 같은 일한 내용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여는 데 명시적 제한이 없어요. 이 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그런 행사를 열지 못하게 막아요.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를 같은 기간 막는 규정과 기준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

국민이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디지털 같은 분야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받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이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 틀도 함께 정하는데, 새로운 위원회 설치와 공공서비스 확대에 드는 재정과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을 잘 쓰는 능력을 온 국민이 기를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배우게 돕는 내용을 법에 넣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검정하는 제도도 만들 수 있게 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