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을 도울 때 지금은 대가 없이 돈을 대주는 방식이에요. 이 법은 정부가 지분을 받고 투자하는 '투자형' 방식을 새로 만들어서, 성과가 나면 정부가 나눠 갖고 회수해 다시 투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이 방식에는 기존 관리 규정 대신 별도 규칙이 적용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시 점검하는 이중 구조인데,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직접 한 번만 평가해요. 중복 평가가 줄어드는 대신, 평가 권한과 예산 조정 권한이 한 곳에 모여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에 'AI가 만들었다'고 표시하는 의무의 예외를 다루는 법이에요. 예술·창작물은 작품마다 1번만 표시하면 되게 하고,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처럼 보조로만 쓴 경우엔 표시 의무를 빼줘요. AI사업자의 표시 부담은 줄고, 대신 어떤 결과물은 AI로 만든 표시가 안 붙어 보는 사람이 알기 어려워지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교육을 나라가 체계적으로 챙기게 하는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미디어교육 정책을 한데 모아 조정할 위원회를 두고,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대신 새 위원회를 만들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공직선거법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도정·시정·군정 같은 일한 내용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여는 데 명시적 제한이 없어요. 이 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그런 행사를 열지 못하게 막아요.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를 같은 기간 막는 규정과 기준을 맞추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