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488건에 참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 토론회 Ⅱ: 4대 실행과제 심화토론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216호)
2026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
기타 : 국회 의원회관
한반도 경제혁력의 길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한반도 경제협력의 길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 토론회 Ⅰ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격변의 세계 한반도 평화의 향방은?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미국-이란 전쟁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을 대신 팔거나 중개하는 사업자가 영업을 그만둘 때, 스스로 등록을 없애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등록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사람은 다시 등록하거나 관련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받아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큰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중소기업 등에만 추가로 더 빌려줄 수 있는데,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넓혀요. 대신 신용을 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금융회사는 대상에서 빠져요.
금융 분쟁조정 절차가 끝났을 때 소비자가 시효(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를 지킬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이 있어 거부된 경우에만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지도록 예외를 좁히고, 소송을 내야 하는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조정안 수락 기한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번 연장할 수 있게 해요.
복잡한 금융상품이 늘면서 소비자가 정보를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금융소비자단체가 하는 일을 법에 정하고, 요건을 갖추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소비자 의견을 대신 전할 수 있게 해요.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형식적 문구 이행에 그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원칙과 책임자·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원칙을 지키려 노력한 회사는 제재를 줄여주는 근거도 함께 생겨서, 보호 체계가 강해지는 대신 회사가 스스로 지킬 유인이 커지는지도 함께 따져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