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청의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기후위기 대응 계획에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 정합성 검토 절차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 지역 조사활용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정보 활용은 강제되고, 새 조직 운영에는 행정·재정이 따라요.

수도법

수돗물 공급이 끊겨 수요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배상·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공급규정에 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할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 구제 절차가 명확해지는 대신 수도사업자에게 배상·보상 체계를 갖출 의무가 생겨요.

전기사업법

전기요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내면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선납제도를 도입해요. 전기사용자는 할인을 받고, 한국전력공사는 미리 받은 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돼요.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선납 등으로 미리 받은 돈을 모아, 전력망 확충에 쓸 수 있게 하고 그 돈을 전력 인프라 사업에 우선 쓰도록 용처를 법에 정해요. 재원 조달 길은 넓어지고, 그 돈의 쓰임은 법으로 묶여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위해를 감시·조사하고 정보를 모으는 일을, 지금은 시행령상 매뉴얼에만 있던 근거를 법에 직접 두는 법이에요. 안전관리 권한과 전담기관 역할이 법으로 명확해지는 한편, 행정의 감시·조사 권한도 법에 자리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