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를 옮기는 이송업을 시작하려면, 지금도 자본금 2억 원이 있어야 해요. 이 법은 허가를 받을 때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도 함께 내도록 합니다. 이송업체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려는 것인데, 새로 들어오려는 업체는 서류와 절차가 늘어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만 맡는 의사를 2명 이상 늘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인건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울 수 있어요. 응급실 인력이 늘 수 있지만, 인건비를 대는 나랏돈과 지자체 예산이 함께 들어요.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이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받을 수 있는 과세 자료 항목이 늘어요. 회수가 늘 수 있는 대신, 개인의 재산 정보가 더 많이 조회돼요.

무역보험법

무역보험을 맡은 공사가 빚을 돌려받거나 사고를 막을 때 필요한 세금 정보와 가상자산 정보를, 세무서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채권 회수와 위험 관리가 쉬워지는 대신, 개인과 기업의 과세·가상자산 정보가 공사에 넘어가는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