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농지법

지금은 농지를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짓는 게 원칙이고, 빌려주거나 농사일을 남에게 맡기는 건 제한돼 있어요. 이 법은 농사를 목적으로 한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농사일을 맡기는 것도 넓게 인정해요. 대신 농지를 놀리거나 농사 외 목적으로 가진 경우는 관리 대상으로 둬요.

국회법

경찰청장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기관장 명단에 해양경찰청장을 넣는 법이에요. 국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미리 검증하게 되지만, 청문 절차를 거치는 만큼 임명까지 시간과 과정이 더 늘어나요.

농업협동조합법

농협 중앙회장을 뽑을 때 회원조합만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참여도 함께 보장하고, 조합을 지도·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에서 더 독립적으로 두려는 법이에요. 대표를 뽑는 방식과 감사 조직의 구조가 바뀌는 만큼,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을 못 키우게 막아 둔 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을, 농촌 공간을 새로 나누는 계획에 따라 '축산지구'로 정해지면 바꾸거나 풀 수 있는 근거를 넣는 법이에요. 땅을 계획대로 쓰기 쉬워지는 대신, 구역이 풀린 곳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지구에서 스마트축산 같은 현대 축산시설을 더 크게 모아 지을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국토계획법의 건축 규제(건폐율·용적률 등)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을 한곳에 모으기 쉬워지는 대신, 규제가 풀리는 만큼 주변 정주 환경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