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건설산업기본법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상대 영역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2021년부터 시장을 열고 있는데, 지금은 공사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2026년 말까지 전문업체만 맡게 보호하고 있어요. 이 법은 그 보호 구간을 당초 합의였던 2억원으로 줄이고 기한을 2029년 말까지로 바꿔서, 종합업체도 더 많은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대신 중소 전문업체가 보호받던 공사 범위는 좁아져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지역 근처에 산업단지와 주거·송배전 시설을 함께 묶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고,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먼저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공급협력지구'로 정해 세금·부담금 감면, 국고 지원, 주민 참여 발전 우대 같은 혜택을 주는데, 이 지원에는 세금과 특별회계 예산이 들어가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만든 물품에 판로(팔 곳) 지원을 먼저 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역 중소기업의 기회가 넓어지는 대신, 한정된 지원 자리를 대도시권 업체와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핵심기술을 몰래 빼돌리면 처벌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기술이 흔해져서 핵심기술 지정에서 빠지면, 예전에 빼돌린 행위도 처벌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이 법은 지정이 풀려도 빼돌릴 당시 규정대로 처벌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남긴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 돌봄 봉사에 참여한 시간을 전산시스템에 쌓아 두고, 나중에 자신이 노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도 '케어뱅크'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에 정해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채우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