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사회복지사업법

노인 돌봄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시간을 전산으로 적립·관리하고, 나중에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봉사시간 저축은행' 제도의 법적 근거를 두자는 법이에요. 이미 운영 중인 케어뱅크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공탁법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서, 피해자가 재판부에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피고인의 재산권 제한이 무기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수 사유가 넓어지는 변화예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미 수립돼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를 쓰는 환자치료 연구에서,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환자치료를 할 수 있는 실시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환자의 치료 기회는 넓어지지만, 위험군별로 기관을 한정하던 기준이 완화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고시에서 법률로 올리고, 체납자에게 제도를 안내하게 하며,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취약계층 체납자가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 인력의 임상교육·훈련을 위한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국가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방임상센터가 임상시험 목적에 한정돼 있어, 교육·훈련 기능까지 담는 기관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