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민체육진흥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해 지은 경기장을 넣는 법이에요. 공단이 이 경기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관리비를 위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도 평창 경기장이 추가돼요.

감사원법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옳았는지 여부를 감사원이 직무감찰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적는 법이에요.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일하는 걸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정책 결정을 들여다보는 외부 감찰 한 축은 줄어들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에서, 다투는 당사자가 직접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받을지 말지 답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보게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영화나 방송 같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주던 세금 깎아주기(세액공제)를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만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돕는 지원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넣고, 지금은 하위 법령에 흩어져 있던 지원 내용을 법률에 직접 적는 법이에요. 재정착 지원이 넓어지지만, 그만큼 드는 예산과 대상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