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은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사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인데, 이 개정안은 온라인몰·대형마트 같은 민간 시장과 기업 간 거래까지 판로를 넓히도록 지원 근거를 더해요. 지원을 전담할 공사를 새로 세우는 만큼 운영 조직과 예산도 함께 생겨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법에,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지역으로 보는 조항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지정된 지역이 지원 근거를 갖게 되지만,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는 대상에 통합특별시를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구·시·군만 인구나 투표구 수를 따져 선관위를 여러 개 둘 수 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생기면서 이 특별시도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를 나눠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의 이름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기관과 그 안의 자금(기술보증기금)을 법적으로 나누는 법이에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증에 더해 기술평가, 기술보호, 기술거래, 인수·합병 지원 같은 일을 한 기관 안에서 묶어 할 수 있게 근거를 정리해요. 대신 기관 이름과 회계 구조가 크게 바뀌어서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과정이 따라와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반도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큰 공장을 빠르게 지을 수 있게, 투자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넓혀 주는 법이에요. 지주회사 출자·금융리스·산업단지 임대 규제 일부를 풀어 주는 내용이라, 그 완화 범위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