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재정분권 국회토론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세종대왕 어필 규명 국회 간담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 세미나&특별전시회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기여 보고서(ECR) 발간 세미나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
의원회관 대회의실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
K-콘텐츠 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논란, 그 대안은?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609건에 참여했어요.
저작권법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을 만든 감독, 작가, 배우 등에게 그 영상물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미 제작자에게 권리를 넘긴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지만, 제작자나 플랫폼이 지는 비용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부조직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맡고 있는 미디어와 콘텐츠 일을 법 조문에 이름으로 넣어 분명히 밝히는 법이에요. 하는 일 자체가 새로 생기기보다, 이미 하던 일을 법에 또렷하게 적는 쪽이에요.
관광기본법
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시 정한 관광기본법을 50여 년 만에 전부 새로 쓰는 법이에요.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 회의와 개발기금 같은 추진 틀을 갖추는 대신, 그만큼 정부가 세워야 할 계획과 조직, 재원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궁궐과 왕릉 같은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안전을 맡는 전담조직과 상황실, 전문인력을 두게 돼요. 새 조직과 계획을 운영하는 데는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요.
영상진흥기본법
1995년에 만든 영상 관련 법을 전부 새로 고쳐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온라인영상·방송영상·애니메이션을 아우르는 '영상콘텐츠'를 법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기획·제작·인력양성 같은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영업신고·표준계약서 같은 새 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생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