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공문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공무원 정기교육 근거를 만들고,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를 새로 정해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 조건(결격사유)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이 취소돼요. 부적절한 사업자를 미리 거를 수 있게 되는 대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격 확인 절차를 더 거치게 돼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대회 로고)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식후원사에게 물품 구매를 먼저 맡기는 우선공급권과, 경쟁입찰 없이 직접 계약(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