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주차장을 얼마나 지을지 지역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국이 같은 기준을 쓰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조사해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짓도록 조례로 바꿀 수 있어요. 지역 사정에 맞출 수 있는 대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비수도권에 짓고 나서 안 팔린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이걸 2028년 말까지 2년 더 이어가고 깎아주는 집값 기준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장이 해임된 뒤 소송을 걸어 그 사이 보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해임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급 기준을 분명히 하는 대신, 어디까지 돌려받을지는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세법

세관이 공항에서 마약류 같은 위험물품을 찾는 검사를 할 때, 얼굴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생체정보를 모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밀반입을 막는 데 쓸 수 있는 대신, 여행객의 얼굴 정보를 세관이 수집하게 돼요.

소득세법

물가가 오르고 월급 숫자가 올라가면, 실제로 버는 게 늘지 않아도 더 높은 세금 구간으로 올라가 세금이 더 붙는 일이 있어요. 이 법은 소득세의 낮은 과세 구간을 위로 올려서 이런 세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