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관광진흥법

여행사가 보험에 들었는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보험사에서 바로 받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여행 상품을 결제하기 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정부가 보험 정보를 직접 받게 되는 만큼, 정보 제공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임직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공기관 일에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두는 대신, 처벌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범위는 넓어져요.

형법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괴롭힘을 유도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명예훼손이나 협박 같은 다른 죄로만 다룰 수 있었는데, 이제 이 행위 자체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대신 어떤 공개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지 그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개해 공포나 괴롭힘, 위협을 받게 만드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하는 법이에요. 이런 행위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새 조항을 넣어요. 처벌 대상을 따로 정하는 만큼, 어떤 공개까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 법인이 없는 OTT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두게 하는 법이에요. 이 대리인이 등급분류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같은 의무를 대신 맡아요. 국내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지게 되는 대신, 어느 규모부터 적용할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