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을 원료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에 쓸 때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수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수입할 수 있는 업체가 5곳뿐이라 가격 협상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수출입 통제를 풀면 오남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치자금법

정당에 주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그 사용 용도를 정하는 법이에요. 여성·청년에는 있고 장애인에는 없던 경상보조금 용도를 맞춰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노인복지법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를 방해하고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이에요. 장애인복지법 등과 달리 노인복지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에요.

약사법

제약사가 보험약가를 받기 전 고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무상 제공을 관리하게 해서, 환자가 약가 협상 기간에도 약을 더 빨리 쓸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