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최저임금법

지금은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일하는 능력이 크게 낮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예외 규정을 없애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게 해요.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게 되고, 고용하는 쪽은 그만큼 임금을 더 줘야 해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영화관 같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업소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피 안내를 의무로 넣는 법이에요. 점자로 된 피난안내도를 두고, 피난안내 영상을 틀 때 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넣게 해요. 대신 업소는 점자 안내도와 수어·자막 제공에 따른 준비 부담이 생겨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바꾸고, 사업주에게는 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빼던 제도를 없애는 대신, 줄어드는 사업주 부담을 메우는 지원이 함께 들어가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의무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구직자가 임금을 미리 알고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구인자에게는 광고 단계에서 임금을 공개할 의무가 생겨요.

정보통신공사업법

건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도서를 일정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어기면 벌칙을 두는 법이에요. 설계 부실과 보안 취약점을 줄이려는 취지인 대신 설계 주체에 자격 요건과 처벌이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