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을 위험한 정도에 따라 나누고, 위험이 높은 연구실에는 안전 담당자 지정과 안전 예산 기준을 더 두는 법이에요. 연구실 안전을 돕는 중앙 지원센터를 두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대신 연구기관은 담당자 지정과 예산 확보에 그만큼 더 신경 써야 해요.

지방자치법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중 만 60세 미만이고 의정활동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조례 범위에서 수당을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지방 예산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준에 걸려 못 받던 가구가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지급 대상이 늘면서 들어가는 나라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국훈장을 받은 예비군부대 지휘관 출신을 보국수훈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간첩체포나 무기개발 같은 사유로 받은 사람만 해당하는데, 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