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수원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비행기가 있던 옛 터와 공항이 옮겨갈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민간공항 터미널을 짓고,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같은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바다를 메우거나 수도권·공장 관련 규제를 푸는 특례가 들어가요. 개발의 길이 넓어지는 대신, 규제를 푸는 범위와 바다 매립이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에서 낙찰 대상이 됐지만 등록기준 같은 자격을 못 갖춰 결국 배제된 사람도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여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늘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법은 인구가 줄거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그곳에 기부하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줘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소득세법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한도를,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는 연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그 밖의 차는 700만원으로 내리는 법이에요. 친환경차를 쓰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일반 차를 쓰는 사업자는 인정 한도가 조금 줄어요.

관세법

관세청이 마약류·총포류 같은 위험 물품이 국경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다른 기관과 정보를 더 넓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보 분석 결과를 관계기관에 다시 넘겨주고, 공항·항만 출입자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개인 출입 정보가 기관 사이에 오가는 범위가 넓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