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조달계약 분쟁조정이 발주기관의 조정안 불수용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없애고 재정제도와 국선대리인을 도입하며 위원회 권한·인력을 늘리는 한편, 절차와 조직 운영에 행정이 들어가요.
동물보호법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판결로 공개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분양·판매 시 취득자의 학대 전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려는 취지와, 신상정보 공개·전력 조회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함께 있어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지금은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이던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출입·검사와 행정처분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장 단속 역량이 더해지는 한편, 사업자는 두 기관의 감독을 받게 돼요.
등록대상동물을 들이려는 사람에게 사육·관리 교육을 미리 받게 하고, 판매·분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전에 책임과 습성 이해를 확보하려는 취지인 한편, 동물을 들이려는 사람에게 교육 이수 의무가 새로 생겨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건축허가·신고 없이 지어진 미등록 학교시설을, 한시적 특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강화된 최신 기준을 전부 소급 적용하는 대신 건축 당시 기준과 안전성을 따져 양성화하는 한편, 최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 방식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