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설치해야 하는데도 특수학급을 두지 않아 입학을 막으면 처벌하도록 해서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하게 하고, 그만큼 학교는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공직선거법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를 최소 1회에서 최소 3회로 늘리고, 첫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마치도록 시한을 정하자는 법이에요. 사전투표 전 후보자 검증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과 같이 조합설립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늦추고,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예외를 더하자는 법이에요. 거래 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지만, 어디까지 가격에 영향을 줄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투기과열지구의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는 게 제한되고, 파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예외가 인정돼요. 여기에 무주택 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넘겨받을 수 있는 예외를 추가하자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취지로 들지만, 반대로 지위 양도 제한을 푸는 만큼 거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지금의 7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1세 미만 영아 학대 사망, 반복·지속된 학대 후 사망, 친권자·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별도의 가중처벌 유형으로 두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도 그에 맞춰 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