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소득세법

가상자산(코인 등)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시점을 2027년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루는 법이에요. 또 코인 거래소 같은 사업자가 거래자에게 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주도록 해서 신고를 돕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과세가 늦춰지는 만큼 세금을 내는 시점도 함께 미뤄져요.

청소년 보호법

경마장 밖에서 마권을 파는 장외발매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요. 이 법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시설 중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는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국회법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임명 뒤에도 의원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는 겸직을 못 하고 그 자리는 다음 순위 후보가 물려받아요.

관광진흥법

공연장 같은 큰 문화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을, 아직 외국인 관광객 수 기준을 못 채웠어도 '예비 관광특구'로 미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정되면 기반시설을 미리 넓히는 지원과 기금 대여를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나랏돈이 관광객이 오기 전 단계부터 들어가요.

고용보험법

자영업을 하다 문을 닫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출이 크게 줄어 폐업한 경우 위주로 인정하는데, 영업이익 감소나 상권 변화 등도 함께 따져 인정하도록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