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세종대왕 어필 규명 국회 간담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문화예술정책 아젠다 포럼: 공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공 문예회관의 역할 변화 및 발전 방향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유치전략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 공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취업심사 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국가 문화예술 지원 체계 비효율성 개선 방안 모색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웹툰 불법 공유 근절 긴급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6·3 지방선거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대책회의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건설산업기본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국민연금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예비군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공직선거법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096건에 참여했어요.
섬 관광진흥법
섬 지역 관광을 돕는 계획을 정부가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접근성과 관광 시설을 늘리고 지역 주민이 관광으로 얻는 몫을 챙기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대신 새 계획과 특구 지정, 과잉관광 관리 같은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모여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위험한 장소를 관리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험한 곳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해 막는데, 이걸 위험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안전 관리를 세분화하는 대신,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곳에 들어가거나 이용하는 일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고등교육법
대학 기숙사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운영 원가와 산정 근거를 회의록에 적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숙사비 인상률을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안으로 묶고, 이를 어긴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제재할 수 있게 해요. 투명성이 높아지는 대신, 학교가 지켜야 할 규제와 공개 의무가 늘어나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에 대해 자문하고, 관련 자료의 통역·번역을 지원하도록 업무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새 업무를 맡는 만큼 여기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농사·임업·어업에 쓰는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이걸 2033년 말까지 7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종사자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