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조세특례제한법

농업·임업·어업에 쓰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더 연장하자는 법이에요.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거둬지지 않는 세금이 이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섬과 내륙을 잇는 연안여객선에 쓰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여객선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예술 분야 사업체에 정부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도 비슷한 지원이 있지만 예술산업에는 근거 법이 없었는데, 이걸 법에 적어 넣고 그 자금의 회계를 따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정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자동차 연료유의 개별소비세를 일부 환급해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이에요. 유류비 부담과 영세사업자 경영 부담을 덜려는 취지와 함께, 그만큼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변화이기도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택시 연료인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자는 법이에요. 택시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려는 취지와,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