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홈쇼핑이나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때, 그 판매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어겨 받은 처분 사실을 그 중개 사이트에도 공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어디서 사든 원산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지지만, 중개하는 사업자에게는 공표를 처리할 부담이 함께 생겨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팜 같은 스마트농업 시설을 설치하고 쓰다가 시설 하자나 장비 결함, 사후관리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할 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법이에요. 농업인이 분쟁을 풀 창구가 생기는 대신,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절차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축산법

백신 같은 필수의약품 원료로 쓰는 계란을 만드는 일을 '백신산란계사육업'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이 업종을 축산업 허가 대상에 넣고, 계란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 혈청검사·질병검사 위탁 같은 관리 기준을 두는데, 대신 사육하는 곳은 새 허가와 검사 절차를 밟게 돼요.

선원법

선박 안전과 선원 근로환경을 위해 배치 기준을 손보는 법이에요. 큰 배에 항해당직을 서는 부원을 꼭 태우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해요. 대신 배를 운영하는 쪽은 사람을 더 태워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록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서 만들지 않은 수산물을 등록시설에서 만든 것처럼 표시하거나 위장해 팔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하기 어려워지고, 처분 절차 중에 스스로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해 제재를 피하는 것도 못 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