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미등록 시설에서 만든 수산물을 등록시설 생산품으로 위장해 파는 행위를 중대 위반으로 정해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 제한과 처분 회피 방지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위장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인 대신 사업자에 대한 등록 제한과 제재가 강해져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선 전복·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적재 상태와 기관·설비 관리 등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새로 두고, 위치통지를 안 한 어선의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며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북극 해빙이 줄면서 열릴 수 있는 북극항로에 대비해, 조선·해양·에너지 같은 연관산업을 키우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만들며 기업에 돈과 세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그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만을 새로 개발할 때 지금은 땅과 그 아래 기반시설만 사업 대상이고, 그 위에 짓는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허가를 받아 따로 짓고 있어요. 이 법은 사업 대상에 건물과 공작물까지 넣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통합 협의체를 두어 위아래를 한꺼번에 개발하게 해요.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면 절차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개발 권한이 한쪽으로 모이는 변화도 함께 생겨요.

항만공사법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국가 땅 위에 물류·편의 시설 같은 영구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새로 여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시설을 정부에 출자해야만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건이면 지을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