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은 비례 시·도의원 비율을 올렸는데 세종시의회는 별도 특별법을 적용해 빠져 있던 부분을, 같은 비율로 맞추려는 법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공매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매 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을 수 있어요. 회수를 빠르게 하는 대신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 절차가 강화돼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시에 나라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더 오래 주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세종시 살림에 보태는 돈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다른 곳에 쓸 나라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권익위에 들어오는 고충민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담긴 민원을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조사·처리하고, 그 이용자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민원 담당 공직자를 위한 의견 제출 근거와 집단민원을 미리 조사·조정하는 근거도 함께 만들어요. 다만 어떤 경우가 특이민원인지, 이용 제한·정지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공사에서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는 절차를 다루는 법이에요. 하청업체가 직접 받아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새로 주고, 원청업체가 든 지급보증의 증서를 하청업체에 주도록 의무를 명시해요. 동시에 원청업체가 내는 지급보증금액에 상한을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