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교훈과 실효적 집단소송법 도입반안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공공 STO 기반 디지털경제·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
기타 :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균형발전의 초석 긴급 토론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국가균형성장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상조업 사업건전성 강화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1059건에 참여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시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수의 10%에서 14%로 늘리는 법이에요. 최근 공직선거법이 이 비율을 올렸는데 세종시는 다른 법을 적용해 반영이 안 됐고, 그 빠진 부분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을, 상습적으로 안 갚는 임대인의 집을 세금 체납처럼 압류하고 공매해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수는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압류·공매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세종시에 나라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더 오래 주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세종시 살림에 보태는 돈이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다른 곳에 쓸 나라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권익위에 들어오는 고충민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담긴 민원을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조사·처리하고, 그 이용자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민원 담당 공직자를 위한 의견 제출 근거와 집단민원을 미리 조사·조정하는 근거도 함께 만들어요. 다만 어떤 경우가 특이민원인지, 이용 제한·정지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공사에서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는 절차를 다루는 법이에요. 하청업체가 직접 받아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새로 주고, 원청업체가 든 지급보증의 증서를 하청업체에 주도록 의무를 명시해요. 동시에 원청업체가 내는 지급보증금액에 상한을 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