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여신전문금융업법

가게가 신용카드보다 결제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체크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내는 손님에게 그 비용 차액만큼 할인이나 포인트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한 걸로 보여 처벌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돼요. 대신 신용카드로 내는 손님은 그 할인을 상대적으로 못 받을 수 있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같은 큰 거래처와 협상할 때 여럿이 함께 협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공동 협상이 담합으로 걸릴 수 있어 못 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만들어요. 대신 물가가 오르거나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를 줄이는 통제장치도 함께 둬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야 하는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냈을 때, 지금은 형사처벌만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돈으로 매기는 제재)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이 국가·지자체 밖 병원(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그 병원을 관리하는 근거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하위 규정과 약정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맡아 왔는데, 이 관리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공단에 맡길 수 있게 해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나라가 지정한 위탁병원의 진료를 관리하는 일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하위 규정과 약정으로 하던 일을 법에 직접 담고, 그 일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