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을 다루는 중소·중견 협력업체도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보호 종합계획을 세울 때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해요. 보호 범위는 넓어지고, 그만큼 예산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역마다 다르게 발급하던 다자녀 우대카드를 나라 차원에서 발급하고 운영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카드를 발급한 지역 밖에서도 쓸 수 있게 정보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요.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로 생겨요.

산업안전보건법

리튬배터리·고압가스·화약류 같은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험 설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와 시설점검·사고 대응대책 마련 의무를 두자는 법이에요. 산업재해 예방을 꾀한다는 취지지만, 사업주에겐 새 안전관리 의무가 따라와요.

형법

범죄단체 구성원만 처벌하던 지금과 달리, 구성원이 아니어도 단체범죄를 위해 사람을 모집ㆍ권유하거나 범행을 조직적으로 지원ㆍ은닉하거나 범죄수익을 받아 숨긴 외부인에게 별도의 형을 두자는 법이에요. 역할이 가벼우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대포통장과 결합된 약취ㆍ유인의 수법(위계ㆍ위력ㆍ궁박 상태 이용 등)도 구성요건에 명시해요. 처벌 범위가 외부 가담자까지 넓어지는 대신,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해석상 다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는 기준을 법률로 올리고, 읍·면 경계 구분을 리의 경계로 정해 같은 마을 안에서 보상 대상이 갈리던 문제를 줄이자는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