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은 나라가 지켜 관리하는 기술인데, 지금은 기술을 가진 기관이 직접 신청해야 지정돼요. 이 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나서서 그 기관에 판정 신청을 하라고 통보할 수 있게 하고,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

여권법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요. 대신 여권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결정서를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전할 수 없을 때는 관보나 인터넷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봐요.

형사소송법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을 없애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걸 기본으로 해요. 다만 성폭력,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사건,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정해진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해요. 검사가 직접 하면 빈틈을 빨리 메울 수 있지만, 검사 권한이 다시 늘어나는 쪽이라 남용을 막는 절차가 함께 붙어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산기술을 다루는 하청 협력업체도 나라의 보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대신,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역마다 다르게 발급하던 다자녀 우대카드를 나라 차원에서 발급하고 운영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카드를 발급한 지역 밖에서도 쓸 수 있게 정보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요.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