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산기술을 다루는 하청 협력업체도 나라의 보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대신,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역마다 다르게 발급하던 다자녀 우대카드를 나라 차원에서 발급하고 운영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카드를 발급한 지역 밖에서도 쓸 수 있게 정보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요.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로 생겨요.

산업안전보건법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험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와 점검, 사고 대응책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 예방 장치가 늘어나요. 대신 해당 사업주는 지켜야 할 의무와 관리 부담이 늘어요.

형법

온라인 사기 같은 범죄단체 범행을 도운 외부인도 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범죄단체 구성원만 처벌하는데, 구성원이 아니면서 사람을 모집하거나 범행을 돕거나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범죄수익을 받아 감춘 사람에게 별도 형벌을 두고, 역할이 작으면 형을 줄일 수 있게 해요. 또 대포통장과 얽힌 사람 모집·이송 같은 방식도 법 조문에 명확히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