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역사 왜곡과 조롱을 막자는 취지인 동시에, 처벌 대상이 표현 행위로 확대돼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상시 구성원 요건을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추고, 보조금을 운영비까지 지원하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규모 단체 차별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국가 지원과 무상사용 범위가 넓어져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비영리민간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쓰게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춰, 그 근거가 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해당 특례를 함께 신설하는 법이에요. 두 법이 함께 가야 효력이 생기는 짝 법안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 부분을 등급 점수 방식에서 재산 금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법이에요. 재산 규모에 따라 부담이 매겨지는데, 어디까지 부담이 오르고 내릴지는 가입자마다 달라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주민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줄 때 재산을 따지는 방식을, 등급별 점수 방식에서 재산 금액 기준 방식으로 바꾸자는 법이에요. 재산 규모에 따라 부담이 다르게 매겨지는데, 누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내릴지는 기준액 설정에 달려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