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고등교육법

대학생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라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 맞춤 주거지원 정책을 만들 자료를 모으는 게 목적이고, 조사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행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지원'을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학기관 학생을 위한 기숙사 정도만 적혀 있는데, 사학기관 학생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의 주거 지원도 재단이 할 수 있게 명시해요. 그만큼 재단 기금이 쓰일 곳도 넓어져요.

교육공무원법

교사 같은 교육공무원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연수(직무 교육)를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법령을 정부 부처가 만들 때, 미리 교육부장관과 상의하게 하는 법이에요. 의무 연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하려는 취지인데, 협의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에요.

영유아보육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린이집의 교육과 특별활동, 선행학습을 어떻게 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해마다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데, 조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매년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생겨요.

고등교육법

대학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정해진 기한까지 미리 알려야 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어긴 대학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요. 정보를 제때 받게 하려는 취지이고, 대학에는 새로운 처벌 부담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