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리츠(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이익을 나누는 회사)에 지역 주민도 일부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 같은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 주민이 지분의 50% 미만까지 가질 수 있고,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나눠 받을 수도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가 조사·감시·평가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종합계획과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며, 중앙·지역 기후보건센터를 설치해요. 대신 새 조직과 조사 업무를 운영하는 데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동물미용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교습 중에 동물학대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영업을 멈추게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동물 보호 장치가 생기는 대신, 학원 운영자에게는 새로운 제재 사유가 추가돼요.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