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국민에게 나라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을 넣어 주고, 이 돈을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법이에요. 18세 이후에 대학 등 고등교육, 주거, 창업 용도로만 찾아 쓸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나라 재정에서 나와요.

국가재정법

사회에 처음 나오는 청년에게 교육·주거·창업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려고 만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국가 예산을 다루는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추가하는 법이에요. 다만 이 기금은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여러 회계·기금 사이에서 남는 돈을 옮겨 쓸 때, 그 대상에서 빼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뉘면서 수사 권한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모였어요. 이 법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일하는 동안 수사하다 저지른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넓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수사를 시작하거나 사건을 넘겨받으려 할 때는 따로 만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했어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합장선거에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을 비교하는 토론회를 조합이 직접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합원의 알권리가 넓어지는 대신, 토론회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게 돼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금 이 법에는 안전기준을 정하고 심사하고, 안전지수를 알리고 안전진단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2026년 6월에 만든 생명안전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겹치는 조항을 이 법에서 지워 하나로 정리하려는 개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