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만 있던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 절차를 사립 박물관·미술관에도 똑같이 두는 법이에요. 등록한 곳만 '박물관'·'미술관' 이름을 쓸 수 있게 되고, 설립 절차와 서류 부담은 늘어나요.

소득세법

가상자산(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매기려던 소득세를 없애는 법이에요. 코인 투자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안 내게 되는 대신, 그만큼 걷힐 세금은 줄어들어요.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하라는 외압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독립된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해 수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규 수사기관 대신 특검이 이 사건을 맡는 대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수사 기간을 법으로 정해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