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세울 때도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박물관ㆍ미술관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명칭 오인과 전시 관련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사립 시설에 새로운 등록ㆍ승인 절차 부담이 생겨요.

소득세법

가상자산(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매기려던 소득세를 없애는 법이에요. 코인 투자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안 내게 되는 대신, 그만큼 걷힐 세금은 줄어들어요.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하라는 외압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독립된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해 수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규 수사기관 대신 특검이 이 사건을 맡는 대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수사 기간을 법으로 정해 둬요.

인지세법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의 증서에 인지세라는 세금이 붙는데, 5천만원 이하는 안 붙어요. 이 법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는 대출에는 인지세를 매기지 않도록 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요. 대신 그만큼 걷히던 세금은 줄어들어요.

주택법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 기준이 전보다 불리하게 바뀌어도, 그 변경 전에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당첨자의 대출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대출 규제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