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을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일정 금액을 내는데, 지금은 이 의무가 시행 5년 뒤에 끝나요.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지원 재원을 이어가되, 그만큼 금융회사가 돈을 내는 기간도 5년 더 길어져요.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지금 시속 30킬로미터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은 평일 밤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처럼 어린이가 적게 다니는 때에는 그 속도 제한을 시간대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조절할 수 있게 해요. 교통 흐름은 나아질 수 있고, 대신 그 시간대의 어린이 안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에 관해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표현의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만 있던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 절차를 사립 박물관·미술관에도 똑같이 두는 법이에요. 등록한 곳만 '박물관'·'미술관' 이름을 쓸 수 있게 되고, 설립 절차와 서류 부담은 늘어나요.

소득세법

가상자산(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매기려던 소득세를 없애는 법이에요. 코인 투자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안 내게 되는 대신, 그만큼 걷힐 세금은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