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을 최초 지정권자가 생산 단계부터 표시·고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일으킨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이에요. 기밀 보호는 강화되지만, 지정 의무를 형사처벌로 묶는 점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방위사업법

지금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시키는 법이에요.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수출진흥 업무를 독립 기관이 맡게 하려는 취지이고,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고 기존 위탁 업무를 두 기관 사이에 다시 나누는 내용도 함께 담겼어요.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소재·부품의 공급망을 통합 조사·분석·관리하고 방산 원자재를 비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비축 원자재를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방산업체·전문연구기관에서 일반업체까지 넓히고,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되 제출 자료는 보호하게 해요.

군사법원법

군 방첩 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가진 안보범죄 수사 권한을 없애고, 그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사 기능이 군사경찰 한 곳으로 모이고, 방첩사는 정보 업무에 집중하게 돼요. 대신 수사 인력과 기능이 군사경찰로 옮겨가는 변화가 따라와요.

병역법

병역의무와 관련해 국외여행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부추기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것도 막는 법이에요.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부정한 방법인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