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낡은 저층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에서,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맡아 지을 때 감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이 참여할 때 조합이 내는 수수료 같은 비용 일부를 나라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합 부담은 줄 수 있고, 대신 나라가 보조하는 비용과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 기술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법에 정식 기관으로 올리고, 이 연구소가 할 일과 나라가 주는 예산, 맡길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정해요. 독립 기관으로 자리 잡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나라 예산이 들어가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산 수출과 방위산업 육성을 맡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기관으로 세울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의 부설기관인데, 하는 일과 예산 지원, 권한 위탁의 근거를 법에 담아요. 새 기관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국적법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하나 골라야 하는 기한을 22세에서 24세로 늘려주는 법이에요. 다만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 연장 대상에서 빠지고, 국가가 국적 선택 의무와 절차를 미리 안내하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담겨요.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을 처음 만든 사람이 만든 그때부터 '기밀'이라고 표시하고 알리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밀로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에 위험이 생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