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집회를 열 때는 미리 신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신고를 안 하고 열면 주최자를 형사처벌해요. 이 법은 그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서, 남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평온한 집회는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게 바꿔요. 대신 신고 절차 자체는 남아 있어서, 신고로 관리하던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근로기준법

퇴근 뒤나 쉬는 시간에는 회사 업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만약 그 시간에 연락을 받고 일을 하면 임금을 받고, 일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을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예외로 제한할 수 있어요.

전기사업법

기후위기로 폭염이나 한파가 잦아지면서 늘어난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처럼 법에서 정한 취약가구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근거를 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감면으로 줄어드는 전기요금 수입을 어떻게 채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대상이 개인 사업주로 한정돼 있어요. 이 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친족인 직원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넓혀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던 곳을 옮길 때 신청 사유를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 자유롭게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다시 들어오거나 나갈 때 적용되던 규제도 풀어요. 이동이 쉬워지는 만큼, 사업장이 사람을 구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