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을 지금처럼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계약형에 더해, 전문기관이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을 함께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적연금관리기관도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할 길이 열려 선택지가 늘어요. 대신 공공기관이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시장점유율에 한도를 두는 조항도 함께 담겨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냉동·냉장·냉난방 기기에 쓰는 냉매를 만드는 곳부터 쓰고 버리는 곳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이에요. 냉매가 공기 중으로 새는 걸 줄이려고 신고·회수·점검 같은 절차를 새로 두는데, 관련 사업자와 기기 소유자에게는 그만큼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지금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하며 손님을 주로 상대하는 직원만, 손님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회사가 미리 예방하도록 정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일하면서 손님·민원인·이용자 같은 제3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인터넷으로 상대하는 직원까지 넓혀요. 대신 회사가 해야 할 예방 조치의 범위가 늘어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장 환경오염 허가를 내줄 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물 아껴 쓰기, 자원 재활용 같은 항목도 허가 조건으로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 항목이 넓어지고, 허가 대행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연간 보고서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낸 곳에는 과태료가 올라가요.

소득세법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뒤 2년까지 회사에서 임신·출산 목적으로 받는 급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이에요. 지금은 아이가 태어난 뒤 받는 급여만 비과세라서, 출산 전 임신 기간에 받은 급여까지 넓혀줘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