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강원과학기술원법

강원도에 과학기술원을 새로 세우는 법이에요. 바이오·AI·데이터 같은 분야의 고급 인재를 기르고 연구개발을 맡기는 곳으로, 나라가 운영비를 낼 수 있고 국유·공유 재산도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나랏돈과 재산이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원과학기술원을 세우고 운영할 때, 나라가 가진 땅이나 건물 같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원 설립은 쉬워지지만, 그만큼 국유재산을 대가 없이 내주는 것이라 그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회법

국회가 결산 심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찾아 시정을 요구했을 때, 그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이면 끝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이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정부나 해당 기관은 보고 절차를 더 챙겨야 해요.

아동복지법

보호조치가 끝나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을 나라가 이어서 챙기는 법이에요. 필요하면 통합서비스, 자립지원, 각종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게 해요. 알릴 근거가 생기는 대신, 실제 챙기려면 담당 인력과 예산이 더 들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수도권 밀집 지역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쓰려고 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이걸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기업에는 세금 부담이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