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동물보호법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둬요. 처벌 대상은 미수까지 넓어지고, 그만큼 형벌 범위가 확장돼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이 모이는 이스포츠대회·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해요. 관람객 안전 관리 체계는 갖춰지고, 개최자에게는 새 의무가 생겨요.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줄 수 있는 지원 범위를 기존 사업비에서 인건비·임차료 같은 운영 경비까지 넓혀요. 봉사조직 운영 지원 근거는 생기고, 그만큼 지자체 재정 부담이 따라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기술 숙련 지원 같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지원 기관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이 들어가고, 이를 위한 예산이 함께 쓰여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한 일반동산문화유산(국가가 가치를 인정한 동산 문화재)의 보존 상태를, 지금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조사해요. 이 법은 이를 정기 조사로 바꾸고, 보존·관리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해요. 점검이 정기화되는 대신 보관 기관의 조사 대응 업무는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