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퇴직하거나 부서를 옮길 때 접근 권한을 바꾸거나 없애고,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행정규칙에만 있던 의무를 법으로 올리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요.

초·중등교육법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 중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고교를 법에 새로 정하고, 그런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교사에게 특별수당과 인사 우대를, 학교에는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학생이 고를 수 있는 과목이 늘 수 있고, 대신 여기에 쓰이는 예산과 교사 배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으로 건강이 나빠져 숨졌는데 사망진단서에 다른 병명이 적혀 재난 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어 사망과 재난의 관련성을 심의하게 하고, 큰 재난 뒤 6개월 안에 피해자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해요. 유가족의 입증 부담이 줄 수 있고, 새 위원회 운영과 조사에 행정과 비용이 함께 들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국회가 매년 국정조사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기관을 더 자주 살필 수 있게 되는 대신,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조사에 감사원과 수사기관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지금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늘어난 상임위원에게는 사무처의 인사·감사·선거관리·정치자금 같은 주요 업무를 상시로 보고받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점검할 권한을 주는데, 그만큼 감독은 늘고 상근 인력과 권한도 함께 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