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약사법

약국이나 의약품 사업을 넘겨받기 전에, 이전 운영자가 받은 행정처분 내역을 행정청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넘겨받으면 이전 운영자의 처분이 함께 넘어올 수 있어서 미리 보고 정할 수 있게 되는데, 행정청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을 넘겨받으면,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의 효과가 새 사업자에게도 이어져요. 이 법은 그 효과가 따라가는 기간을 제재가 끝난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넘겨받기 전에 제재 진행 여부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같은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넘겨받는 사람이 미리 그 기관의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모르고 넘겨받았다가 정지 같은 처분까지 함께 떠안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확인 절차가 하나 더 생기고, 종전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어요.

농약관리법

농약 제조·수출입 사업을 넘겨받을 때, 넘겨주는 쪽이 행정처분(등록 취소 같은 제재)을 받았는지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넘겨받으면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효과도 함께 따라오는데, 지금은 그 이력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 절차가 생기지만, 이전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어요.

전기사업법

수소를 많이 만드는 산업단지(수소특화단지)에, 가까운 원자력발전소가 전기를 직접 계약해서 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쳐 전기를 거래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시장을 거치지 않고 따로 계약(PPA)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요. 단지에 들어가는 대규모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시장을 거치지 않는 거래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