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가진 쪽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를 보완하려는 법이에요. 문서를 내라는 법원 명령을 어겼을 때의 제재를 강하게 하고, 당사자가 직접 진술인을 신문하거나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조사하는 방법을 새로 들여와요. 증거를 구하기 어려운 쪽은 자료 확보가 쉬워지고, 자료를 내야 하는 쪽은 부담과 정보 노출 범위가 늘어나요.
지금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받는 배당을, 1년 결산을 하는 상장회사가 분기마다 또는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주는 배당을 더 자주 받을 수 있고, 회사는 배당을 자주 지급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해요.
상법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법이에요. 임기를 분산해 집중투표제를 피하려는 시도를 막자는 취지인데, 매년 재신임을 받는 구조라 경영 연속성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보는 시각도 있어요.
공개매수가 진행될 때 지금은 재량인 발행인의 의견 표명을, 찬반의견과 이사의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생기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려는 법이에요. 주주의 투자판단을 돕자는 취지인데, 발행인의 공시 의무가 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