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조사를 한곳에서 총괄하고 감독원이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감독원에 자료 요구와 조사 권한이 모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주는 법이에요. 전문 수사 인력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도 늘어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투자를 받을 때, 투자계약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회사 대표 같은 제3자에게도 함께 지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할 때,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어긴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그 의무를 연대해서 지우지 못하도록 막아요. 대표의 부담은 줄지만, 투자자가 위험을 돌려받을 방법은 그만큼 좁아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넘는 상품(레버리지 ETF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명령을 따를 때는 수익자총회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대응은 빨라지지만 투자자가 결정에 참여하는 절차는 줄어들어요.

상법

상장회사 주주가 회사에 안건을 낼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식을 6개월 넘게 1%(대형 상장사는 0.5%) 넘게 가져야 하는데, 이걸 0.1%로 내려요. 더 적은 주식으로도 안건을 낼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안건을 낼 수 있는 주주 범위가 넓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