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같은 열에너지를 포함해요. 열에너지 부문도 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제도에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기상관측표준화법

국가·공공기관의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쓰도록 의무 범위를 넓히고, 형식승인·검정 업무를 대행에서 위탁 방식으로 바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요. 관측 정확도 기준은 넓어지고, 업무수행 방식과 재정지원 근거가 바뀌어요.

도로교통법

자전거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갖춘 자전거만 운전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법이에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막는 대신, 자전거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구비 의무가 새로 생겨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이에요. 친환경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약 60%라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형·중소형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가 함께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려는 것이에요.

국가재정법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가 처음 세우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자는 법이에요. 경제성 평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사업비 검증 절차 하나를 면제하는 변화이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