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학교 같은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열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개방 중 사고가 나도 시설을 맡은 사람이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특례를 넣는 법이에요. 시설 관리를 돕는 기관을 새로 두고, 기존 안전원을 공단으로 바꿔 역할을 넓혀요.

지방공기업법

학교 같은 교육시설을 열어 쓰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을, 교육감이 세운 전문 기관이 맡을 수 있게 지방공기업법에 그 사업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시설 관리를 전문 기관에 맡길 길이 열리지만,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교육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과학·기후·진로 교육 같은 정책의 근거는 있지만 독서교육은 없는데, 이걸 새로 넣는 거예요.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

이 법은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에 들어오고 적응하도록 한국어 교육과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나라와 교육청이 이들을 돕는 데 필요한 조사·정보 연계·중점지원학교 지정 같은 권한이 함께 생겨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일찍 찾아 돕자는 취지인데, 전문가를 두려면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