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원폭피해자 본인에게 생활·돌봄과 사후 장례비를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 근거가 없던 원폭피해자의 자녀에게도 의료·장례비·복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피해자 가정으로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그 지원에 국가 재정이 들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목욕탕이 사라진 지역 주민의 위생 접근을 돕자는 취지인데, 설치·유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들어가요.

도로법

교량(다리)에 차량 추락 방지뿐 아니라 사람의 투신이나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를 물리적으로 막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다리 난간이나 차단 시설이 보강될 수 있고, 대신 그만큼의 설치 비용이 함께 들어요.

건축법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일정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새 건물에만 적용되는데, 기존 건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도 설치하게 하고, 설치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에 쓰일 수 있는 물건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눠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만큼 판매 과정이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