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적 고립을 겪는 사람을 일찍 찾아 지원과 연결하려는 법이에요. 청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관계 회복을 돕는 조직과 조사,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해요. 대신 위원회, 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운영에 예산과 개인정보 수집이 함께 따라와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정책을 세울 때 개인의 처지뿐 아니라 자살 위험을 키우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까지 함께 살펴 개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할 일에 이런 환경 개선과 위험 정보·물건 감시가 들어가고, 다리·건물·철도 같은 시설에 자살시도 방지 조치를 할 근거가 생겨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조정하는 일을 보험회사가 반드시 심사평가원에 맡기게 하고, 그 수수료 기준을 협상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심사기관은 비용이 협상으로 바뀌지 않게 되고, 대신 보험회사는 위탁 여부와 비용을 스스로 정하던 재량이 줄어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원폭피해자에게 의료지원 외에 생활·돌봄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세상을 떠난 뒤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원폭피해자의 자녀에게도 의료·장례비·복지 지원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데, 그만큼 나라가 쓰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중위생관리법

목욕탕이 없는 동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욕탕을 짓고 운영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여기에 행정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짓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