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비를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요청하면 관리비 내역을 바로 열람하게 하는 법이에요. 입주자는 관리비를 보기 쉬워지고, 관리인에게는 공개·열람 응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정치자금법

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금품·시설·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대여받는 방식의 정치자금 수수도 막는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우회 수수를 차단하려는 취지이며, 정치자금 규율 대상이 배우자와 무상 제공으로 넓어져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더 넓게 지게 하고, 유출된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보상받기 쉬워지는 대신, 기업은 안전조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을 수 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조사 과정에서, 지금은 가맹본부가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사건을 빨리 끝내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이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만들어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 제도를 남용한 경우 과징금을 더 물릴 수 있게 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위반 사건에서 피해를 빠르게 되돌리기 위해 필요할 때, 잘못을 저지른 원사업자에게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리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공정위가 직접 방안을 정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