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감이 정규수업 외에 하는 교육·돌봄 활동이나 학교 밖에서 하는 교육 활동도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에 들어가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학교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어서 이런 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적용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렸는데, 그 범위를 법에 분명히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소득세법

부양가족 1명당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의 연소득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수도권 밖에 있는 공공기관이 새로 사람을 뽑을 때, 그 지역 출신 인재를 뽑아야 하는 최소 비율을 35%에서 50%로 올리는 법이에요. 지역 인재가 지원할 수 있는 자리는 늘 수 있고, 다른 지역 출신 지원자에게 돌아가는 자리는 줄 수 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입주민이 관리비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관리인은 매달 공개하고 열람 요청에 응하는 일이 늘어요.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을 배우자를 통해 대신 받는 것을 금지하고, 금품·시설·서비스 같은 것을 공짜로 제공받거나 빌려 쓰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도 못 하게 막는 법이에요. 어기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