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불참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비를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요청하면 관리비 내역을 바로 열람하게 하는 법이에요. 입주자는 관리비를 보기 쉬워지고, 관리인에게는 공개·열람 응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정치자금법
선출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금품·시설·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대여받는 방식의 정치자금 수수도 막는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우회 수수를 차단하려는 취지이며, 정치자금 규율 대상이 배우자와 무상 제공으로 넓어져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더 넓게 지게 하고, 유출된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보상받기 쉬워지는 대신, 기업은 안전조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을 수 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