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복무나 처벌에서는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받지만, 훈장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전파법

군사용 드론에 필요한 주파수를 국방부가 요청하면, 과기부가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군용 드론 운용이 안정될 수 있고, 대신 민간 통신사업자가 쓸 주파수는 그만큼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하나로 합쳐 '대전충남특별시'를 만드는 법이에요. 새 특별시에 국세 일부와 환경·고용노동 같은 국가 사무를 넘기고 개발·투자 권한을 주는 대신, 국고에서 나가는 지원금과 다른 지역과의 재정 배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나 군용물자를 연구·개발하다가 폭발 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 등을 하던 중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안장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립묘지 자리와 운영 부담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병역법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이름 같은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이 법이 바뀌면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