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한국발전공사법

공공 발전회사 5곳을 하나로 합쳐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흩어진 발전 역량을 모으고 무탄소에너지로 바꿔가는 일을 한 곳에서 맡게 돼요. 대신 자본금 32조원 규모의 큰 공기업이 생기고, 본사를 충남 태안군에 두는 등 통합에 따른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은퇴자마을을 만들 때, 따로 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법이에요. 절차가 줄어 사업이 빨라지는 대신, 심사 단계가 함께 줄어드는 점은 같이 살펴봐야 해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을 때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정할 수 있는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넣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이 공원 주변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그만큼 그 지역에 발전설비를 세우기는 더 까다로워져요.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복무나 처벌에서는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받지만, 훈장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전파법

군사용 드론에 필요한 주파수를 국방부가 요청하면, 과기부가 먼저 고려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군용 드론 운용이 안정될 수 있고, 대신 민간 통신사업자가 쓸 주파수는 그만큼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