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한 쪽이 먼저 배상하고, 그 하자가 시공사 잘못이면 시공사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가 먼저 끝나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은 시효 시작일을 배상한 날이나 판결 확정일부터로 정해 돌려받을 길을 넓혀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권위주의·군사정권 시기 공권력이 저지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에요. 피해 회복과 가해자 책임을 묻자는 취지인 한편,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하나의 공동주택을 나눠서 관리(구분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도로ㆍ공원으로 단지가 갈라져 있거나 나눈 단위가 의무관리 요건을 채우면, 500세대 기준을 채우지 않아도 나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 지원사업에서 우대받는 대상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기반 창업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비수도권 창업처럼 녹색창업도 우대 대상에 넣어요.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과 업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넣고,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저탄소 전환에 정책금융을 쓰는 방향을 법에 명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