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한 쪽이 먼저 배상하고, 그 하자가 시공사 잘못이면 시공사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가 먼저 끝나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은 시효 시작일을 배상한 날이나 판결 확정일부터로 정해 돌려받을 길을 넓혀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시효를 없애거나 늦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데, 이런 범죄에는 그 시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오래된 사건도 다시 다룰 수 있게 해요. 대신 지나간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흐른 뒤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동주택관리법

큰 아파트 단지를 나눠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500세대 이상 단위로만 나눌 수 있는데, 도로나 공원으로 단지가 갈라져 있거나 나눈 각 단위가 의무관리 대상 요건을 채우면 세대수와 상관없이 나눠 관리할 수 있게 해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에서 우대받는 대상에,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녹색기술 창업엔 우대가 생기고, 우대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을 나눠 받는 점도 함께 따져봐요.

한국산업은행법

산업은행이 하는 일에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넣고, 탄소를 줄이는 산업을 키우는 데 돈을 대는 일을 새로 더하는 법이에요. 이런 정책금융을 법에 못 박아 안정적으로 하려는 취지인데, 어디에 얼마를 대는지는 앞으로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