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실증특례(신기술을 일정 조건에서 규제 면제·유예해 시험하는 제도)에서, 법으로 명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리 기간은 짧아지지만, 그만큼 거치던 협의·심의 단계는 줄어들어요.

방송법

OTT·온라인 중심으로 시청 방식이 바뀐 환경에 맞춰,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편성 비율 규제(오락 프로그램 상한, 특정 국가 영화·애니·음악 상한 등)를 폐지·완화하자는 법이에요. 방송사의 편성 자율성은 늘지만, 그동안 편성 비율로 두던 제약은 줄어들어요.

전기통신사업법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온라인 광고(플로팅·납치·전환·콘텐츠 인식 방해 광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광고에 관여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에 넣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불편은 줄이려는 취지지만, 광고 사업자에게는 새 의무와 과태료가 생겨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를 대행해 파는 사업자가 지금은 방송광고만 팔 수 있는데, 인터넷·모바일 광고와 전광판·디지털 옥외광고까지 묶어 팔 수 있게 허용하자는 법이에요. 광고주의 선택 폭은 넓어지지만, 방송광고 판매를 분리해 두던 규제는 그만큼 풀려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재취업 지원사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이 대상자의 학력·경력 같은 자료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이력 파악이 쉬워지는 대신, 개인 이력 정보가 기관 사이에 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