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를 대는 돈줄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 쓰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대신 언론진흥기금에서 대고, 국가·지자체나 개인·단체가 내는 출연금·기부금도 받을 수 있게 재원을 넓혀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원을 유통하는 업체가 유통 전에 그 음원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스스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그 음원의 유통을 막아요. 대신 심의기구가 아닌 유통업체가 유해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 음원을 정식 심의가 끝나기 전에도 임시로 유통을 멈추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빠르게 막을 수 있는 대신, 정식 판단 전에 조치가 이뤄져서 어떤 표현까지 대상인지를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해서 여러 단계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인공지능(인공지능 에이전트)을 만드는 회사가 지켜야 할 규칙을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회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사람이 감독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정부는 회사에 자문을 지원하고 국민에게는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쓰는 교육을 마련해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받는 의료지원금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그 기간 제한을 없애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요. 대신 국가가 내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