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근로기준법

지금은 연장근로 한도를 주 단위로 따져요. 이 법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그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꿔 쓸 수 있게 해요. 바쁜 시기에 일을 몰아서 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일이 특정 기간에 쏠릴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요.

전기사업법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한 달에 4일 넘게 내려지면, 그 달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빼주는 법이에요.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오르는 누진제가 그 달엔 멈춰서 요금 부담이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전기 판매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득세법

아이를 낳는 데 드는 의료비 부담을 세금에서 더 많이 덜어주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를 각각 20%, 30%까지 세금에서 빼주는데, 이걸 100%로 올려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세금의 90퍼센트를 깎아주는데 이걸 100퍼센트로 올리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취업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늘려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그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넓어진 사용자(책임지는 회사)의 범위를, 그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법이에요. 원청과 하청 사이 교섭·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시 좁아져요.